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최용민

예고기간

2022-06-24 ~ 2022-06-28

1. 개정이유
코로나로 인한 승객급감 및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3조)
: 비상경제장관회의 <2022. 6. 19.> 결과 추가
나. 유가보조금 지급단가(안 제9조)
: 기준가격을 1,700원/ℓ로 변경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_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_개정_고시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개정고시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개정전문.pdf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6).hwp 바로보기

태그

•  
•  
•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