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심지용
예고기간: 2022-06-21 ~ 2022-08-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0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_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2.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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