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노준기
예고기간: 2022-06-08 ~ 2022-07-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9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등록규칙).pdf
첨부파일3: 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