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김가현
예고기간: 2022-06-03 ~ 2022-07-13;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11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일부개정령안)_시설물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_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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