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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물류과

담당자

송승섭

예고기간

2022-05-27 ~ 2022-07-07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680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최종(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20519_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20519_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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