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이의영
예고기간: 2022-04-01 ~ 2022-05-11;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40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_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총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총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3._220331_규제영향분석서(공주법_시행규칙)v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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