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제2021-1870호)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2-03-29 ~ 2022-04-07;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6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70호(2021.12.30.)로 입법예고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재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최종)_보완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최종)_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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