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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
나영채
예고기간
2022-03-28 ~ 2022-05-0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360
호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3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택지개발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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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택지개발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_입법예고_공고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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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택지개발촉진법_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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