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김태균
예고기간: 2022-03-14 ~ 2022-04-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7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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