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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김민석

예고기간

2022-01-28 ~ 2022-02-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103호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임대보증금_보증약관_주요내용_설명사항_고시)_012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임대보증금_보증약관_주요내용_설명사항_고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고시전문)임대보증금_보증약관_주요내용_설명사항.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임대보증금_보증약관_주요내용_설명사항_고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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