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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1-12-30 ~ 2021-12-30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69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시스템1)_규제영향분석서(도시교통정비촉진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개정안)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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