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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김민석

예고기간

2021-12-24 ~ 2021-12-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184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표지(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1).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12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22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재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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