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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김민석

예고기간

2021-10-22 ~ 2021-12-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15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표지(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019_최종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01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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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조용대: 개정된 보증보험 주택가격산정기준 형평성 어긋남 [2021.12.20]
권택구: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철폐 [2021.12.15]
허윤석: 보증보험 반대 입니다. [2021.12.02]
박선림: 의견제시합니다!! 입법 다시 해주세요 말이 안됩니다! [2021.12.01]
정시몬: 과태료만 두지 말고 비아파트 임사자들이 자진말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2021.12.01]
김규연: 보증보험 반대합니다. [2021.12.01]
이동현: 보증보험 설명의무 임대인 부과 절때 반대합니다. [2021.12.01]
유상범: 민간임대주택 보증보험관련 정책 제고 요청 [2021.12.01]
현무준: 등록민간임대주택 보증보험 철폐 및 설명의무 내용 신설 개정 반대 [2021.11.30]
이혜진: 보증보험 반대한다 !! 철회 해라 !! [2021.11.30]
박태훈: 보증보험 폐지 [2021.11.30]
이연이: 보증보험 없애라. 일개 보험회사도 약관바꾸지는 않는다 [2021.11.30]
설현주: 보증보험 폐지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1.11.29]
이미화: 임대인에게는 보증보험 약관 설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2021.11.29]
김신기: 임대사업자 보험 미 가입시 임대사업자 말소 반대 [2021.11.29]
이정현: 임대사업자의 약관 설명 및 확인은 부당합니다. [2021.11.29]
김정희: 보증보험 대신 내주는 것도 억울해 죽을것 같은데 약관 설명까지 하라고요? [2021.11.29]
강희수: 임대인 그만 괴롭히세요, 보증보험 가입 해당 안되는 임차친 동의 폐지해주세요 [2021.11.28]
홍현민: 임대사업자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공로자입니다. [2021.11.28]
권미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2021.11.28]
최병일: 보증보험 상식과 원칙에 맞게 개정 보완 요청드립니다. [2021.11.28]
최병일: 보증보험 상식과 원칙에 맞게 수정 보완 요청합니다. [2021.11.28]
강미자: 임대사업자도 보험료 낸 보험가입자 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도 국민입니다. [2021.11.27]
강미자: 정부에서 없던제도 갑자기 만들어 소급적용했으니 이 사태를 책임지십시요 [2021.11.27]
강문구: 모든 법은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2021.11.27]
설현주: 국세청 기준시가가 낮아 보증보험 못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11.26]
이규완: 민특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1.11.20]
정상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1.11.20]
정병준: 모든법의 기본은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202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