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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한현규

예고기간

2021-10-15 ~ 2021-11-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1538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_의사ㆍ운영에_관한_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_의사ㆍ운영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안)_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_의사ㆍ운영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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