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유진
예고기간
2021-07-23 ~ 2021-09-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12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01_입법예고문(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02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0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04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정일택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노인을 위한 전매제한 예외 적용 필요 [2021.08.09] 수정 삭제
권종원
경비원의 정원을 줄이는 탁상행정을 멈추어 주세요! [2021.08.02] 수정 삭제
김미연
경비원 업무중 관리사무소 보조 업무 추가해 주세요 [2021.08.02] 수정 삭제
이경희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 업무 추가 및 500세대미만 임원선출 직선제 반대 [2021.07.30] 수정 삭제
백봉기
경비원의 업무범위 축소반대합니다. [2021.07.30] 수정 삭제
박석순
경비원 업무 축소 반대합니다 [2021.07.30] 수정 삭제
조종열
경비원의 업무 축소를 반대합니다 [2021.07.30] 수정 삭제
이동일
경비원의 업무 축소 반대합니다. [2021.07.30] 수정 삭제
박현희
경비원 업무범위 축소에 반대 합니다. [2021.07.30] 수정 삭제
유영숙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행정 보조업무 추가 [2021.07.29] 수정 삭제
우양순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 업무 추가 [2021.07.29] 수정 삭제
한남용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업무 추가, 500세대미만 임원선출 직선제 반대 [2021.07.29] 수정 삭제
박철종
경비원 업무 축소반대 [2021.07.29] 수정 삭제
이민수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업무 추가 [2021.07.29] 수정 삭제
김철우
경비원 업무 축소 반대 [2021.07.29] 수정 삭제
최정순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 업무 추가 및 500세대 미만 임원 선출 직선제 반대 [2021.07.29] 수정 삭제
김시곤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사무업무 추진하고, 500세대 미만 임원선출 직선제 반대 의견 [2021.07.29] 수정 삭제
이창우
경비원업무에 관리사무소 업무추가 [2021.07.29]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