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태훈

예고기간

2021-04-23 ~ 2021-06-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0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법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법령안)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  
•  
•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