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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민현식
예고기간
2021-03-12 ~ 2021-04-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3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31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철도의_건설_및_철도시설의_유지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철도의_건설_및_철도시설의_유지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철도의_건설_및_철도시설의_유지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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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건의 [2021.04.09]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