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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김민태

예고기간

2021-03-02 ~ 2021-03-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2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1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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