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최상욱

예고기간

2021-02-10 ~ 2021-03-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7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10205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_제출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 바로보기

태그

•  
•  
•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