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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최상욱

예고기간

2021-01-18 ~ 2021-02-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71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01223_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_납부_등에_관한_고시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10118_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_납부_등에_관한_고시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10412_기여금_규제영향분석서_수정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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