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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21-01-15 ~ 2021-02-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9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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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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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정지은: 소급적용. 생활 숙박시설의 숙박업 영업권 필수는 재산권침해 [2021.03.30]
박운영: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생숙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 [2021.03.22]
윤종빈: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3.10]
이성화: 소급적용 결사 반대입니다 [2021.02.26]
배선자: 반대합니다 [2021.02.24]
이미정: 생숙소급적용 입법예고 반대 [2021.02.24]
남태식: 소급적용 반대!! 민주주의를 기만하지마라 [2021.02.24]
박수옥: 소급적용반대 [2021.02.24]
신명주: 생숙 소급 적용 결사 반대 [2021.02.24]
서은주: 대책 마련 촉구 [2021.02.24]
박수선: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4]
양미화: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2.24]
이경민: 생숙 소급적용 반대 [2021.02.24]
김홍열: 생활숙박시설 입법개정 반대 [2021.02.24]
서은주: 국토부는 책임져야 합니다 [2021.02.24]
최주희: 기 분양자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계약무효화 시킬수있도록 해주세요. [2021.02.24]
우동연: 떠넘기기식 졸속행정 결사 반대합니다 [2021.02.24]
정지연: 민주주의 사회 강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2021.02.24]
소호영: 생활형 숙박시설 소급적용 결사반대 합니다 [2021.02.24]
곽선근: 소급 적용 반대-구체적 해결책 제시 [2021.02.24]
유대선: 결사반대 [2021.02.24]
박미경: 소급적용결사반대 [2021.02.24]
최지윤: 기존 생숙은 주거가능해야합니다 [2021.02.24]
정은미: 생존권, 주거권, 재산권 국토부는 보장하라! [2021.02.24]
최일록: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2.24]
김경회: 국토부는 가해자 이다! [2021.02.24]
신명주: 생숙실거주 입주민 구제책 요청 [2021.02.24]
서정호: 생활숙박시설법 소급적용반대 [2021.02.24]
강현근: 기존 생활숙박시설 실주거 주민 민원 [2021.02.24]
김은희: 국토부가 양산한 생숙주민들의 피해를 회복하라!! [2021.02.24]
박시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4]
김정애: 생활 숙박시설 소급 적용 절대 반대 [2021.02.23]
김윤정: 절대반대합니다 [2021.02.23]
김문환: 생활형숙박시설아파트에 입주한 국민들의 구제방안을 마련해 달라 [2021.02.23]
이성철: 생숙 소급 입법 적극 반대합니다 [2021.02.23]
이상호: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2.23]
김성일: 반대합니다 [2021.02.23]
김정현: 반대합니다 [2021.02.23]
강민정: 불합리 합니다 [2021.02.23]
김보경: 소급 적용 반대 [2021.02.23]
김소정: 소급 적용 반대 [2021.02.23]
배희동: 레지던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3]
배종우: 재산권 침해 [2021.02.23]
박민주: 반대합니다 [2021.02.23]
정승민: 소급적용 반대 [2021.02.23]
임민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3]
신경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3]
김미라: 집에 사는것뿐인데 이행강제금이라뇨! [2021.02.22]
손민선: 결사반대합니다 너무 불합리한 행정입니다 [2021.02.22]
손윤석: 결사반대합니다 [2021.02.22]
이은정: 소급적용, 국민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정부... 심판되어야 합니다 [2021.02.22]
안재학: 소급적용을 반대 [2021.02.22]
강미화: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2.22]
안소민: 생활형 숙박시설 입법예고 반대 [2021.02.22]
한빛: 아니 이게 말이나됩니까 [2021.02.22]
김태우: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전희창: 해당법안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김수진: 기존 권리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2021.02.22]
김주형: 반대합니다 [2021.02.22]
박한수: 소급적용반대,입법조치반대 [2021.02.22]
김민지: 반대합니다 [2021.02.22]
송세영: 반대합니다 [2021.02.22]
박준범: 국가의 재산권 침해 [2021.02.22]
강은주: 레지던스규제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2.22]
임정식: 소급은 위헌입니다. [2021.02.22]
안정희: 소급적용 절대 반대입니다 [2021.02.22]
황정미: 소급적용 결사 반대 [2021.02.22]
나겸채: 소급적용 완전 반대 [2021.02.22]
권은진: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2021.02.22]
김안나: 소급적용반대,입법조치반대 [2021.02.22]
강정희: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소급 적용 반대 [2021.02.22]
서동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이상권: 입법조치 반대합니다 [2021.02.22]
오정아: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유별희: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김하얀: 합법적 분양에 소급적용이라니요 [2021.02.22]
송덕근: 소급 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2021.02.22]
박미정: 생활숙박시설 규제반대 [2021.02.22]
이미래: 생활숙박시설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이성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정성표: 소급 적용에 반대합니다. [2021.02.22]
김형수: 생활형숙박시설 기분양자를 보호하십시오. [2021.02.22]
김경찬: 이건 아니지 않나요. [2021.02.22]
장우형: 생숙 규제 소급 적용 반대 [2021.02.22]
전성진: 소급적용반대-주택 일괄 전환 [2021.02.22]
손세일: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반대합니다. [2021.02.22]
김길환: 생활숙박형 규제 입법예고 반대 [2021.02.22]
한상욱: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2.22]
한혜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이럴거면 처음분양할때부터 규제했어야지 [2021.02.22]
한누리: 소급적용 반대 [2021.02.22]
곽대웅: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최상우: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안주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조정민: 입법 결사반대합니다!! [2021.02.22]
오지진: 기존 생활숙박시설까지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신인철: 소급 적용 반대 부탁 [2021.02.22]
조범제: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2.22]
최영식: 입법예고에 대한 의건 [2021.02.22]
백승인: 용도변경 불가능한거 뻔히 알면서 용도변경 안하면 벌금 10%물린다니 제정신입니까?? [2021.02.22]
이은희: 기존 수분양 레지던스 소급 적용 절대 반대 [2021.02.21]
이영래: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2021.02.20]
추한솔: 절대 반대합니다 [2021.02.20]
박시영: 소급적용 반대요. [2021.02.20]
엄은애: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철회해 주세요 [2021.02.19]
김춘원: 차라리 전수 조사해 진짜 고가 레지던스만 규제하십시오. [2021.02.19]
조동진: 국가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생.숙의 소급적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1.02.18]
김윤희: 소급하여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억지같습니다. 반대합니다. [2021.02.18]
김창수: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2.18]
조헌규: 생활숙박시설 관련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의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2.17]
염종철: 반대합니다 [2021.02.17]
한승우: 생활형 숙박시설규제 [2021.02.17]
전주영: 제발 호소합니다! [2021.02.17]
이길호: 생숙관련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16]
김흥태: 이제와서 이런걸 만들고 의견을 듣는게 말이 되는가.. [2021.02.16]
이택현: 반대합니다. 국토부와 건설사는 그동안 뭘 하고 입주민들더러 책임지랍니까. [2021.02.16]
이연식: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불가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2.16]
박나연: 생숙제재는 말이 안됩니다 [2021.02.16]
이진규: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를 협박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02.15]
박권상: 소급적용반대 [2021.02.14]
최정심: 소급적용반대합니디 [2021.02.14]
임장혁: 생숙 기거주자 거주규제을 반대합니다 [2021.02.14]
서유경: 기존 생숙은 소급불가!! [2021.02.14]
조영신: 생활숙박시설 [2021.02.14]
김태훈: 반대 [2021.02.13]
신윤아: 소급적용 절대 반대!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달라 [2021.02.13]
박동건: 생숙규제 입법관련 [2021.02.13]
정주희: 생숙규제 반대합니다 [2021.02.13]
조성구: 반대합니다 [2021.02.13]
김휘철: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최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보장하라!!! ] -생숙 총연출？감독책임자(국토부)는 직무유기죄를 면할 수 없다 [2021.02.13]
김혜숙: 반대합니다 [2021.02.13]
고재원: 소급적용 절대반대 [2021.02.13]
장진웅: 국민을 길거리에 나앉게 하는 현정부 [2021.02.12]
이동원: 생숙 관련 개정입법 반대 [2021.02.12]
류승원: 생숙반대 [2021.02.12]
김영선: 생활숙박시설 [2021.02.12]
신윤아: 불합리합니다. 기존 분양된 건은 소급 적용 절대 반대입니다 [2021.02.12]
신윤아: 소급적용 절대 반대 [2021.02.12]
김휘철: 합법적으로 분양받은 선량한 국민에게 소급적용이라는 졸속법으로 올가미를 씌우지마라! [2021.02.12]
신윤아: 당신들 덕에 우리 가족도 풍비박산 났네요.. [2021.02.12]
안재현: 생활형 숙박시설 입법 결사반대!! [2021.02.12]
이상현: 결사반대! [2021.02.12]
김미영: 생활숙박시설 주거 [2021.02.12]
이능자: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2.12]
송현석: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으로 용도 변경 [2021.02.12]
송다슬: 기존 분양된 생활숙박시설 거주자는 살게 해주십시오. [2021.02.11]
김교철: 기분양 생활숙박시설은 법적용을 안하는게 상식입니다 [2021.02.11]
한덕관: 가정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제발 세심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다 잘만사는데 이제와서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2021.02.11]
허미란: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11]
이재헌: 이 정권은 뭐든 소급적용이냐? [2021.02.11]
김태훈: 재산권 침해로 반대합니다. [2021.02.11]
황인성: 반대합니다. [2021.02.11]
최은자: 반대합니다 [2021.02.11]
정숙인: 소급적용 반대 [2021.02.11]
정철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11]
임병선: 소급 적용을 결사반대합니다 [2021.02.11]
박은경: 소급적용 절대반대 [2021.02.11]
김석철: 소급적요은 말도 안됩니다 [2021.02.11]
박현도: 건설사책임을 분양자에게 물린다? [2021.02.11]
손유정: 소급적용 절대반대 [2021.02.11]
남기훈: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라 [2021.02.11]
김휘철: 기분양권자에 대한 전입신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소급적용은 철회시켜주십시오!!! [2021.02.11]
김수현: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2.10]
김수진: 기존 분양권자들, 거주자들 보호해 주세요. [2021.02.10]
서효선: 내집에서 나가 어디서 살란 말이냐~? [2021.02.10]
김도현: 생활형 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 [2021.02.10]
이기심: 생활숙박시설 입법 [2021.02.10]
김휘철: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입법은 철회되어야합니다. [2021.02.10]
박정연: 내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2021.02.09]
김진호: 소급입법 절대 반대 [2021.02.09]
천용배: 국토부 제대로 일 하세요 [2021.02.09]
추한솔: 절대 반대합니다 [2021.02.08]
박시영: 반대합니다. [2021.02.08]
박정현: 생활숙박시설 불법주택 사용 조치에 관하여.. [2021.02.08]
차승철: 제발 길거리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2021.02.08]
이다현: 제발 주거시설로 용도변환 부탁드립니다 [2021.02.08]
이다현: 인생거금으로 분양 받은 첫집이 불법이라니.. [2021.02.08]
강혜선: 기분양시설엔 손대지 말아주세요. [2021.02.08]
김정곤: 내 나이 50에 분양이란걸 첨 받아 봤습니다. [2021.02.08]
추한솔: 절대 반대합니다 [2021.02.07]
박시영: 절대로 반대합니다. [2021.02.07]
이수현: 사기분양 건설사 무책임?? 직무유기 국토부 무책임? [2021.02.07]
구기환: 공무원과 정부는 여태 뭐한건가요? 앞뒤가 안맞잖아요? [2021.02.07]
서효선: 기 분양 생숙거주자 주거안정 보장하라 [2021.02.07]
박정연: 내 집에서 살게해주세요 [2021.02.07]
이경근: 생활숙박시설 관련법 소급적용 반대 [2021.02.07]
김수진: 정부는 기존 권리자들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2021.02.06]
이윤미: 국민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정부? 이게 국민을 위한정부? [2021.02.06]
연제동: 생숙분양받아서 숙박업을하려했으나 불가능했습니다 [2021.02.06]
강일구: 집이 하나인데 나가면 어디가서 살아란말인가요? [2021.02.06]
신명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06]
강소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06]
박남성: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2021.02.06]
천용배: 신규생숙과 기존생숙 구별해라 [2021.02.05]
추승태: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2021.02.05]
장하늘: 규제반대합니다 자유를 제한하지 마세요 [2021.02.05]
이가윤: 규제반대. 기분양자 보호 [2021.02.05]
최재형: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2021.02.05]
오채린: 생활숙박시설 기존 입주자들을 보호해주세요. [2021.02.05]
조영신: 생활숙박시설 소급 절대 반대! [2021.02.05]
한덕관: 국토부가 건설사의 편법으로부터 국민를 보호하고 알권리를 제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용거변경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2021.02.05]
김수진: 기 분양권자들, 거주자들 보호해 주세요. [2021.02.05]
박은경: 생활형숙박시설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2.05]
김정곤: 원래 법이 그랬다? 그동안 국토부는 저희가 내는 세금 받아 먹고 대체 뭘 한건가요? [2021.02.05]
임장혁: 생숙 기분양분에 대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2.05]
김혜란: 나가죽으라는 말인가요. 그동안 국토부는 대체 뭘하셨나요. 오피스텔로 변경돼야합니다 [2021.02.05]
김연이: 기존에 살던사람을 보호해주세요. [2021.02.05]
박순애: 기분양자 및 소유자들을 위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2021.02.04]
김수진: 기존 거주자들과 수분양권자들을 보호해주세요. [2021.02.04]
최정흔: 기분양자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2021.02.04]
한덕관: 지난 8년간의 방관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입법을 촉구합니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촉구합니다 [2021.02.04]
이명주: 기분양자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2021.02.04]
강보람: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2.04]
이원열: 소급 적용 및 강제이행부담금 절대 반대 [2021.02.04]
장미정: 단속기준은 무언가요? [2021.02.04]
김수경: 국토부는 그동안 뭘 했습니까 [2021.02.04]
박정연: 보금자리를 지겨주십시오 [2021.02.04]
지동철: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소급적용 결사 반대 [2021.02.04]
송진화: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부터 살피시길 [2021.02.04]
홍정훈: 소급적용반대 [2021.02.04]
곽선근: 소급 적용 절대반대 [2021.02.04]
김수진: 소급 적용 절대 반대 [2021.02.03]
정지훈: 절대 반대합니다. [2021.02.03]
박영선: 생활형 숙박시설 [2021.02.03]
이점진: 개인재산권 입니다 [2021.02.03]
김은주: 죄인이 된 심정? 소급적용 절대 반대! [2021.02.03]
김미영: 생활숙박형 이행강제금 현명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2021.02.03]
이일원: 입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바랍니다. [2021.02.03]
고은이: 레지던스 실거주가 왜 불법이 되는걸까요? [2021.02.03]
박금연: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2.03]
구기환: 기분양에 대해 소급적용 반대 [2021.02.03]
김지연: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있게 해 주십시오 [2021.02.03]
이다현: ●●●꼭 읽어주세요 제발●●● [2021.02.03]
배성구: 기존 레지던스에 소급적용을 절대 반대한다 [2021.02.03]
김찬혁: 수분양자가 범죄자인가요? [2021.02.03]
김준상: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사 반대 [2021.02.03]
전인덕: 기분양자는건들지마세여 [2021.02.02]
김기환: 제대로된 정책을 펼치기바랍니다 [2021.02.02]
김상곤: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2.02]
이혜인: 지난 8년간 행정은요? [2021.02.02]
한덕관: 이행강제금, 불법이라고 하기전에 지난 8년간의 방만함에 대한 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2021.02.02]
나새롬: 내집에 돈을내고 살라니!!! [2021.02.02]
양진명: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반대 [2021.02.02]
노수정: 내집에서돈을내고살라니요 [2021.02.02]
연지은: 이제와서 소급 적용은 지난 4년 간의 생숙에 대한 방관, 직무유기 그리고 책임회피로 느껴집니다 [2021.02.02]
변민석: 입법을 적극반대 합니다. [2021.02.02]
박지용: 기존 생숙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2.02]
서동욱: 기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02]
이영주: 반대합니다 [2021.02.02]
이효선: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02]
김수진: 기존 레지던스 거주자, 수분양권자들 보호해 주세요. 소급 적용 절대 반대 [2021.02.02]
홍현경: 반대합니다. [2021.02.02]
이연희: 반대합니다 [2021.02.02]
정명복: 정말 왜 이러세요 [2021.02.02]
김희정: 반대합니다. [2021.02.02]
전종윤: 국토부야 생각좀 하고 일하자 [2021.02.02]
윤선이: 소급적용 반대 [2021.02.02]
소호영: 생활형 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 합니다 [2021.02.02]
정창균: 소급적용 반대 [2021.02.02]
남진우: 생활 숙박 시설 분양에 대한 건설사 책임 없는 법개정은 무효입니다. [2021.02.02]
최대현: 생활숙박시설 소급개악 반대합니다 [2021.02.02]
이상민: 생활형숙박시설 소급반대 [2021.02.02]
이현희: 생숙 규제반대 [2021.02.02]
박기주: 생활숙박시설 반대 [2021.02.02]
박기주: 생숙시설 소급적용반대 [2021.02.02]
이호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02]
전미영: 소급적용 반대 [2021.02.02]
이인주: 반대합니다 [2021.02.02]
송성원: 반대합니다 [2021.02.02]
이성민: 생활형 숙박시설 기분양분에 대한 소급적용 규제 반대합니다 [2021.02.02]
신대량: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건 [2021.02.02]
박상철: 반대 합니다 [2021.02.02]
박관종: 정책좀 똑바로하세요~!반대합니다. [2021.02.01]
곽순옥: 생숙 강제이행금 부과 소급 절대반대합니다 [2021.02.01]
정은미: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부과 결사반대 [2021.02.01]
신명주: 숙박형 편의시설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2.01]
김종엽: 반대합니다. 이런 입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2021.02.01]
김귀남: 생활형숙박시설 소급규제 반대합니다 [2021.02.01]
우상엽: 입법소급 절대 반대합니다 [2021.02.01]
황대현: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2.01]
박정금: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2.01]
최건후: 생활숙박시설 관련 변경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2021.02.01]
권진영: 소급적용 반대!! [2021.02.01]
유미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01]
한덕관: 모든 민원 글들 제목만 보지 말고 내용도 보시길바랍니다. 소급적용 반대 [2021.02.01]
김경회: 레지던스규제 절대반대 [2021.02.01]
이병우: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31]
신윤아: 기 분양자 소급적용 절대 금지 [2021.01.31]
김수진: 기존 거주자, 수분양권자 보호해 주세요 [2021.01.31]
김도휘: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강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2021.01.31]
송길남: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사 반대 [2021.01.31]
김필균: 반대합니다 [2021.01.31]
박정연: 레지던스 소급 규제 반대합니다 [2021.01.31]
강보람: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31]
김아정: 반대합니다 [2021.01.30]
서효선: 기 입주 생숙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바랍니다. [2021.01.30]
마영미: 소급적용 반대 [2021.01.30]
황석준: 반대 합니다. [2021.01.30]
이은호: 소급적용반대 [2021.01.30]
이성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30]
박정민: 기존생숙소급적용반대의견입니다 [2021.01.30]
박시영: 소급적용 절대 반대입니다. [2021.01.29]
김수진: 소급 적용 절대 반대 [2021.01.29]
강보람: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9]
차주신: 생활형숙박시설 관련법 [2021.01.29]
강민재: 반대합니디!!! [2021.01.29]
천용배: 똥볼 [2021.01.29]
김전식: 레지던스 소급 입법은 절대 반대 합니다 [2021.01.29]
박상수: 소급적용 안됩니다 [2021.01.29]
김하영: 동의합니다!! [2021.01.29]
박소희: 반대합니다. [2021.01.29]
김진호: 레지던스 소급 입법 반대 합니다. [2021.01.29]
윤창배: 반대합니다. [2021.01.29]
윤창배: 반대합니다. [2021.01.29]
유종기: 소급적용 절대 반대 합니다. [2021.01.29]
서효선: 기 입주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2021.01.28]
추한솔: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8]
박시영: 소급적용 결사 반대입니다. [2021.01.28]
박성경: 반대합니다 [2021.01.28]
이향순: 실거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않게 해주세요 [2021.01.28]
이수진: 반대합니다 [2021.01.28]
한덕관: 이때까지 몇년째 생숙에 잘 살던 사람들을 봐왔는데 소급적용이라뇨 [2021.01.28]
강동웅: 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2021.01.28]
강보람: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8]
서춘자: 생활형숙박시설 주택용도 사용금지 입법소급적용 절대반대 [2021.01.28]
강남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 /기존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절대반대 [2021.01.28]
김진환: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8]
양성숙: 생활형숙박업소 기존소유자 보호하라 [2021.01.28]
이종건: 소급적용은 너무억울합니다 [2021.01.28]
김수진: 소급 적용 절대 반대 [2021.01.28]
김영옥: 소급적용반대 [2021.01.28]
전준희: 졸속법안 [2021.01.28]
정근선: 반대합니다 [2021.01.28]
최명지: 개정된 법안은 그 시점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21.01.28]
김재훈: 반대 [2021.01.28]
이계성: 소급 적용 반대 [2021.01.28]
오유정: 반대합니다 [2021.01.28]
이성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8]
김윤정: 반대합니다 [2021.01.28]
김도현: 결사반대합니다 [2021.01.28]
차승철: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2021.01.28]
김춘원: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8]
임장혁: 기분양분에 대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1.28]
조영은: 소급입법 반대 [2021.01.28]
김희상: 법률 소급 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8]
곽승영: 반대 !! [2021.01.28]
박홍석: 반대 [2021.01.28]
박지용: 레지던스 소급 적용 결사 반대 [2021.01.28]
정남호: 반대합니다. [2021.01.28]
김진희: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8]
연제숙: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8]
임혜림: 반대합니다 [2021.01.28]
전주영: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에 제발 소급적용하지말아주세요 [2021.01.28]
설재현: 왜 여기엔 생활형숙박시설 내용은 쏙 빠졌나요? [2021.01.28]
신윤아: 기존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절대 반대 [2021.01.28]
박시영: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7]
최현진: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7]
서효선: 수 분양 생숙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7]
이재희: 생활숙발시설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7]
박충기: 생숙관련 기분양자들을 구제해주세요! [2021.01.27]
최병옥: 현재의 법을 과거에 적용하면 불법 천지!!! [2021.01.27]
조영철: 생.숙 이행강제금 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7]
구자율: 생숙 기분양자들의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2021.01.27]
유태진: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7]
정장현: 레지던스 소급적용 반대 [2021.01.27]
김정곤: 수분양자들이 무슨 죄인인가요?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7]
이영래: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2021.01.27]
윤호찬: 주택수 부족하다면서 주택용도 없애는 뒤북정책 아닌가요 [2021.01.27]
김수진: 레지던스 거주자, 기 분양권자 보호해주세요. [2021.01.27]
박근욱: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7]
신윤아: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소급적용 절대 반대 [2021.01.27]
한기영: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소급적용을 절대반대 합니다 [2021.01.27]
박정연: 소급적용 절대반대 [2021.01.26]
남기훈: 주거생존권보장 [2021.01.26]
김우순: 반대합니다 [2021.01.26]
추한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6]
박시영: 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2021.01.26]
황지현: 생숙 규제 소급 적용 불가합니다. [2021.01.26]
김수경: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6]
손혜영: 레지던스규제 입법예고 [2021.01.26]
박병권: 생숙 소급 입법 절대로 불가합니다 [2021.01.26]
우광희: 반대합니다 [2021.01.26]
박혜연: 기존생숙소급적용결사반대 [2021.01.26]
김민오: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6]
임병순: 소급적용반대 [2021.01.26]
안진국: 기존생숙 소급적용 반대 [2021.01.26]
안진국: 기존생숙 소급적용 반대 [2021.01.26]
이성주: 생숙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6]
남기화: 생숙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6]
심재용: 생활형숙박시설 규제안 결사반대. 빈 호텔도 임대주택으로 돈들여 개조한다면서 ~ [2021.01.26]
김창수: 생활숙박시설 문제해결 [2021.01.26]
성정은: 소급적용반대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6]
이준택: 소급적용 반대 [2021.01.26]
이훈: 생숙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6]
이영래: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2021.01.26]
임장혁: 생활형숙박시설 개정법안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1.26]
노수정: 소급적용에강력히반대합니다 [2021.01.26]
나새롬: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6]
이재훈: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및 소급적용 강력한 반대 [2021.01.26]
고미정: 생숙소급적용반대 [2021.01.26]
김수진: 애매한 법령으로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기존 거주자, 수분양권자들 거주를 보장해주세요. [2021.01.26]
김영훈: 생활형숙박시설에 관한 변경 [2021.01.26]
권진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6]
김경모: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 건축법 소급적용 반대 [2021.01.26]
노재훈: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6]
박나연: 생숙매매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2021.01.26]
서재현: 소급적용반대 [2021.01.26]
남성래: 기존 생활형숙박시설 관련하여 [2021.01.26]
이주영: 소급적용 말도 안됩니다. [2021.01.26]
남승연: 소급적용 번대합니다 [2021.01.26]
최재은: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6]
전성빈: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6]
정희영: 소급 반대합니다! [2021.01.26]
김태훈: 재산권 침해로 반대합니다. [2021.01.26]
김선심: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6]
임규성: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5]
민경옥: 생활숙박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추한솔: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5]
임채성: 소급적용 절대 반대 [2021.01.25]
김지연: 소급적용반대 [2021.01.25]
선창건: 소급적용에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5]
김지희: 절대반대합니다 [2021.01.25]
박시영: 기존생활형숙박시설 분양자들에대한 소급 반대합니다. [2021.01.25]
지용선: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해주세요 [2021.01.25]
임병순: 소급적용반대 [2021.01.25]
장은영: 소급적용반대 [2021.01.25]
정경숙: 기분양자보호원함 [2021.01.25]
노기영: 생활숙박시설 법개정 반대합니다 [2021.01.25]
선홍진: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신희종: 생활숙박시설관련 개정안 [2021.01.25]
윤준혁: 생숙 소급 반대[2021.01.25] [2021.01.25]
김문진: 생숙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5]
김희연: 적극 반대합니다 [2021.01.25]
도정주: 아니면 말고식 법안 반대합니다 [2021.01.25]
김의중: 생숙규제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5]
민위숙: 제발~반대 [2021.01.25]
김동준: 생숙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이혜준: 생숙규제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5]
서봉균: 생숙 소급적용 적극 반대합니다 [2021.01.25]
정윤선: 생숙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1.25]
최재복: 반대합니다. [2021.01.25]
서지현: 기존입주자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김재경: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홍정은: 생숙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하승환: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서아현: 기존 거주자들은 억울합니다.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고선희: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박옥선: 그만좀 괴롭히세요 [2021.01.25]
정애리: 보완없는 악법 반대. 소급적용 위헌 [2021.01.25]
정지윤: 레지던스 규제.소급 반대합니다 [2021.01.25]
양진수: 생숙시설 현 시행령 개정안 반대 및 수정요구 [2021.01.25]
김필조: 생활숙박시설 법규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엄은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송길남: 소급적용 결사 반대 [2021.01.25]
박은경: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이승옥: 반대합니다!!!! [2021.01.25]
김은관: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1.25]
최영신: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김혜숙: 생숙 기분양자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이인주: 소급적용절대안됩니다 [2021.01.25]
김홍기: 제발 부탁인데 생숙 좀 그만 괴롭히세요 [2021.01.25]
송혜전: 소급적용은 부당한 처사 [2021.01.25]
정지연: 반대합니다 ! [2021.01.25]
김성곤: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김성화: 절대반대합니다. [2021.01.25]
서동욱: 기존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임혜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홍정욱: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5]
양홍복: 반대 합니다. [2021.01.25]
안미경: 개정법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한덕관: 숙박업을 못 한다고 안내 받았는데 실거주를 못하게 한다니요 [2021.01.25]
장정순: 소급적용반대 [2021.01.25]
김현아: 반대 합니다 [2021.01.25]
김현아: 반대 합니다 [2021.01.25]
김영아: 생숙 소급규제 반대합니다. [2021.01.25]
김하권: 생숙 소급적용 말도 안됩니다... [2021.01.25]
양원민: 법치주의 국가를 위하여 [2021.01.25]
강혜진: 이행강제금이라니 ？ [2021.01.25]
장미경: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정우현: 반대합니다. [2021.01.25]
조성미: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김남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김지선: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조병설: 이행강제금 소급적용을 취소하든가 주택으로 용도변경으로 일괄 조치하든가 해 주세요! [2021.01.25]
강성광: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신득수: 생활 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지나은: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정순애: 생활형숙박시설에 살고있는 가족입니다. [2021.01.25]
조영은: 법률소급은 위헌 [2021.01.25]
지동철: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법률소급적용반대 [2021.01.25]
조장호: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개인 재산에 과도한 침해 [2021.01.25]
정은미: 소급적용결사반대 [2021.01.25]
김귀남: 법안에 반대합니다. [2021.01.25]
고명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이명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김영일: 반대합니다. [2021.01.25]
양진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박진선: 동의하지않습니다 [2021.01.25]
김은덕: 국토부 건축법 개정고시 반대합니다 [2021.01.25]
채미란: 소급적용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1.01.25]
정광식: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권순규: 소급 반대 [2021.01.25]
조현경: 불합리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강효: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김민들레: 소급적용은 말도 안됩니다..반대 [2021.01.25]
신종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이은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신지선: 소급적용 불가~~ [2021.01.25]
김수경: 생숙 기분양자들은 보호해줘야합니다 [2021.01.25]
양정화: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5]
이정로: 소급적용 불가합니다 [2021.01.25]
진련하: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김혜란: 기분양자는 소급적용 말도안됩니다 [2021.01.25]
권용수: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임병찬: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양준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최신혜: 생숙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5]
고은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박지수: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5]
정명복: 생숙규제 소급적용반대 [2021.01.25]
강경훈: 호텔도 개조해서 거주시키는 판국에 왠 생숙규제? [2021.01.25]
김현인: 생숙규제 반대합니다 [2021.01.25]
김찬란: 생숙시설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정의성: 4살배기 딸과 배속에 태아마져 범법죄가 될 형국입니다. [2021.01.25]
정진성: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5]
오세용: 생활형숙박시설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1.01.25]
연지은: 기분양자들은 반드시 지켜주셔야합니다 [2021.01.25]
윤여정: 생활형 숙박 규제관련 [2021.01.25]
권영갑: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강나미: 생활형숙박시설 소급효는 절대안됩니다. [2021.01.25]
김인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윤선이: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이영준: 소급적용 반대 합니다 [2021.01.25]
이진서: 반대합니다. [2021.01.25]
차형곤: 반대합니다. [2021.01.25]
안태수: 절대반대합니다 ㆍ [2021.01.25]
황은정: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반대 [2021.01.25]
이현희: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1.25]
백민정: 생숙규제 소급 반대합니다. [2021.01.25]
김일우: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5]
장대석: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이영성: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유상연: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최대현: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5]
유승희: 반대합니다 [2021.01.25]
이향숙: 레지던스 왜 이래요 [2021.01.25]
전민영: 반대합니다 [2021.01.25]
권선화: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이현주: 생활형숙박시설 기분양자 보호바랍니다. [2021.01.25]
최형목: 소급적용이 왠말입니까 [2021.01.25]
조영신: 생활숙박시설 [2021.01.25]
박주원: 절대반대 [2021.01.25]
최민정: 결사반대! 주택난 해소위해 정부는 호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방안 강구한다더니 생숙규제 왠말이냐 [2021.01.25]
한덕관: 법치국가에서 소급적용은 말이 안됩니다 [2021.01.25]
박정연: 레지던스 소급 규제 반대합니다 [2021.01.25]
서양수: 호텔처럼 사는 아파트?? 이젠 범법자.... [2021.01.25]
이후영: 생활숙박 규제 소급적용 반대 합니다 [2021.01.25]
김준표: 반대합니다. [2021.01.25]
천용배: 생숙규제 이것이 나라인가 ? [2021.01.25]
김송은: 생숙 규제에 반대합니다. [2021.01.25]
구태진: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송보연: 기존분양 생숙 건들지 마세요 [2021.01.25]
이영래: 개정법 결사반대입니다 [2021.01.25]
이대범: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남석호: 생활숙박시설 [2021.01.25]
김수진: 기존 입주자, 수분양권자 보호해주세요. [2021.01.25]
권진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최경실: 생숙의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조여빈: 소급 반대합니다. [2021.01.25]
윤종호: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박민지: 정부는 이 사태을 책임져야한다 [2021.01.25]
김수경: 기존 레지던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장희정: 생숙 소급 적용 결사반대!222 [2021.01.25]
김숙현: 생활숙박시설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5]
한대곤: 생숙 소급적용 반대 [2021.01.24]
장학진: 기존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김지우: 생숙규제반대 [2021.01.24]
윤명희: 소급적용반대 [2021.01.24]
이명혜: 생숙관련 넘 합니다 [2021.01.24]
박민경: 소급적용 이건 말이 안됩니다!! [2021.01.24]
박종국: 기존은 유지, 신규는 차단 ! [2021.01.24]
엄한동: 기존 레지던스는 구제법안이 필요합니다 [2021.01.24]
서광원: 생숙 규제에 반대합니다 [2021.01.24]
윤란희: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안진수: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4]
권순정: 소급적용 결사 반대!!!! [2021.01.24]
장선미: 무고한 국민의 재산권침해..레지던스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4]
윤란희: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손가이: 생활숙박시설 기분양자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항변 [2021.01.24]
송덕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이종건: 소급적용은 너무억울합니다 [2021.01.24]
박해리: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1.24]
강혜선: 소급적용 반대합니다...!!!!!!!!(이행강제금 반대!!!!!) [2021.01.24]
정은경: 소급적용반대 [2021.01.24]
주은화: 소급적용반대 [2021.01.24]
정권수: 반대합니다 [2021.01.24]
김옥선: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4]
이향순: 기 입주 생활숙박시설 개정 건축법시행령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4]
정보람: 생활숙박업 소급적용반대 [2021.01.24]
김옥례: 소급적용절대반대 [2021.01.24]
권기정: 생활형숙박시설 [2021.01.24]
서효선: 기 입주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2021.01.24]
강은주: 소급적용 강력히 반대함니다 [2021.01.24]
한경수: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2021.01.24]
박문숙: 생활형 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김충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장영철: 기존 분양자 실거주 기준 [2021.01.24]
고유진: 기존생숙 소급작용반대 [2021.01.24]
이계성: 숙박업 불가라고 폐업 신고했는데 [2021.01.24]
황성림: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김혜영: 생숙소급적용결사반대 [2021.01.24]
황현규: 소급입법 반대 [2021.01.24]
이성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이호준: 기분양건에 대한 소급적용 반대 [2021.01.24]
권은진: 반대합니다. [2021.01.24]
이강희: 절대반대합니다 [2021.01.24]
박종엽: 반대합니다. [2021.01.24]
서혜영: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이진아: 이미 살고 있는 생숙은 소급적용 불가해야 합니다. [2021.01.24]
임채성: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장수안: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추화경: 레지던스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2021.01.24]
김정애: 생활숙박시설 법개정 소급반대합니다 [2021.01.24]
김민철: 한쪽에서는 호텔을 개조해 주택으로 공급하면서 [2021.01.24]
주성식: 생숙소급적용 격렬반대 [2021.01.24]
오윤종: 생활형 숙박(레지던스) 시설 입법 반대 [2021.01.24]
황희경: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김미영: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4]
김정희: 생속소급적용결사반대 [2021.01.24]
이혜진: 기존생숙에 이행강제금 부과 반대,서민도 내집 필요합니다 [2021.01.24]
나겸채: 완전 반대합니다 [2021.01.24]
오명훈: 과도한 규제 절대반대 [2021.01.24]
김규아: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 [2021.01.24]
김현주: 소급적용 절대반대 [2021.01.24]
이수현: 생활숙박 입법 소급적용 절대반대 [2021.01.24]
이성희: 기존 생숙 소급적용 반대 [2021.01.24]
황욱중: 기 분양된 생활숙박시설 국민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2021.01.24]
김태수: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민희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임은주: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조창훈: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정주성: 기존 생숙 소급적용 위헌 [2021.01.24]
이정숙: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이강희: 소급적용은 말이 안됩니다 [2021.01.24]
권용진: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황민선: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김현우: 반대합니다. [2021.01.24]
문종혁: 소급적용 절대반대합니다 [2021.01.24]
장우형: 반대합니다. [2021.01.24]
이동숙: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1.24]
윤재영: 반대합니다 [2021.01.24]
이수경: 반대합니다. [2021.01.24]
남성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신윤아: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입법예고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4]
국무성: 생숙 규제 소급 적용 반대 [2021.01.24]
송채영: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정희옥: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김치현: 소급 적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1.01.24]
권철원: 개정안에 대한 세부질의 [2021.01.24]
임용민: 소급적용 반대 합니다. [2021.01.24]
송길남: 기존 분양자 소급적용 강력반대 [2021.01.24]
김민식: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신성범: 생활숙박시설 규제 소급적용 말도안되는 악법입니다 [2021.01.24]
권오섭: 아무것도 모르고 분양받은 사람은 어쩌라구요. [2021.01.24]
박경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김다혜: 기존 생숙에대한 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2021.01.24]
전운봉: 소급급적용반대 [2021.01.24]
남기훈: 선거철 표에 미쳤구나 [2021.01.24]
정택규: 반대합니다 [2021.01.24]
지영희: 소급적용은 절대 안됩니다!! [2021.01.24]
김찬혁: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2021.01.24]
김정윤: 기존 레지던스 소급적용 반대 [2021.01.24]
전성진: 생숙 개정법 억지로 어렵게 하네요 [2021.01.24]
정용: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호텔도 주거라며?) [2021.01.24]
이규몽: 소급적용위법 [2021.01.24]
차승철: 생숙 입주자 소급적용은 말도 안됩니다 [2021.01.24]
김민정: 소급적용 반대입니다. [2021.01.24]
최상우: 생숙 소급적용 ?말이됩니까 [2021.01.24]
정창곤: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4]
이은지: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허연덕: 생숙 규제 기거주자 소급적용 반대 [2021.01.24]
조태훈: 말도 안돼요. [2021.01.24]
한정아: 소급적용반대 [2021.01.24]
최상문: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설정된 적법한 건축물입니다 [2021.01.24]
이영석: 기존 생숙에 대한 소급 적용은 말도 안됩니다. [2021.01.24]
정혜성: 생활형숙박시설입법예고절대반대합니다 [2021.01.24]
김하얀: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2021.01.24]
최길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김승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주한 실입주자 보호 대책을 원합니다 [2021.01.24]
김대기: 반대합니다. [2021.01.24]
김현섭: 반대합니다 [2021.01.24]
고윤희: 소급적용은 위헌 [2021.01.24]
하동석: 반대합니다 [2021.01.24]
이정희: 반대합니다 [2021.01.24]
김수진: 소급 적용 금지 요청 [2021.01.24]
김태성: 이제와서 소급적용시키면 어쩌죠? [2021.01.24]
이재준: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김남구: 소급적용반대 [2021.01.24]
강형구: 소급적용 예외 하여 주세요 [2021.01.24]
김은희: 은퇴후 살려고 생숙 분양받았어요ㆍ그런데 ㅜㅜ [2021.01.24]
박현유: 소급적용은 위헌 [2021.01.24]
김춘원: 소급적용 제외 바랍니다. [2021.01.24]
한승훈: 소급적용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2021.01.24]
이상훈: 소급입법은 위헌이므로 반대합니다 [2021.01.24]
진창용: 기존생숙 분양받은 서민입니다. [2021.01.24]
주향주: 소급적용 좀 하지마세요 [2021.01.24]
최성근: 생숙 소급적용 반대 [2021.01.24]
이경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양철호: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1.24]
김서희: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2021.01.24]
김수정: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2021.01.24]
방훈: 소급 적용 절대 용납될 수 업습니다. [2021.01.24]
남양욱: 기존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최동석: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정당성 요구합니다 [2021.01.24]
윤태한: 기존법은 위법입니까? [2021.01.24]
박형준: 어렵게 어렵게 첫집을 구했습니다 [2021.01.24]
문명주: 생숙 [2021.01.24]
구혜연: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주찬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2021.01.24]
최원희: 기존생숙 소급? 말도안됩니다!!! [2021.01.24]
정정호: 기존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자 및 거주하는사람은 보호해주세요 [2021.01.24]
김정우: 생숙으로 꿈을 마련했어요 [2021.01.24]
임정식: 소급적용은 반대합니다 [2021.01.24]
권상훈: 이제서야 어렵게 생숙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2021.01.24]
유현관: 기존 생숙 분양자는 거주요건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1.01.24]
조창오: 기존 법하에서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제해줘야 합니다 [2021.01.24]
박주용: 생활숙박시설 관련 소급적용 반대입니다. [2021.01.24]
강현근: 제발!!!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두세요~~ [2021.01.24]
김동현: 생숙...없었던 규제를 만들면서 범법자를 만드는 국가가 맞는가요 [2021.01.24]
강경영: 기존 살고있는 사람들 헌법상 사유재산권 침해아닙니까 [2021.01.24]
강명성: 기존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은 거주 선택권 부여 요청 [2021.01.24]
김명희: 법개정 소급적용을 결사 반대합니다 [2021.01.24]
유대선: 기존 생활숙박시설 거주 불가는 말도 안됩니다 [2021.01.24]
김지윤: 집한채 있는 사람들 투기꾼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2021.01.24]
조승범: 공영방송에서 [2021.01.24]
차웅민: 기존분양받은 생숙의 소급적용으로 선의의 비해자가 안생기게 해주세요. [2021.01.24]
김연선: 성실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2021.01.24]
김대중: 생숙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4]
김문환: 생숙규제 반대 [2021.01.24]
김현균: 생활숙박시설소급정용은 반대입니다. [2021.01.24]
연제숙: 소급적용 결사 반대입니다.. [2021.01.24]
김희주: 기존 생활숙박 주거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합니다 [2021.01.24]
차상래: 생활형숙박시설 입주 가능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2021.01.24]
조동목: 생숙을 아파트로 절대 반대 [2021.01.24]
최태순: 기존 분양자는 살수있게해주시오 [2021.01.24]
이근호: 재산권은 기본권이자 생존권입니다 [2021.01.24]
김문환: 생활숙박시설 규제에 관하여 [2021.01.24]
박지용: 기존 생숙은 주거를 인정하라 [2021.01.24]
김창수: 법을 소급적용하면 어찌하나요? [2021.01.24]
김정곤: 나이 50 에 생애 처음 분양이란걸 받았습니다 [2021.01.24]
홍혜경: 말도 안되는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4]
정미경: 분양시점 계약기준은 누가 허가 해준것입니까 [2021.01.24]
김경윤: 반대합니다 [2021.01.24]
박수옥: 생활숙박형 아파트에 살고있는 노부부입니다. [2021.01.24]
배성환: 소급입법금지는 기본인데 [2021.01.24]
김진환: 기존생숙은? [2021.01.24]
우채현: 기존생숙은 주거가되야합니다 [2021.01.24]
신현숙: 저희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2021.01.24]
주영삼: 진짜 대한민국 민주주의 맞습닙까? [2021.01.24]
조수정: 기존생숙은 주거인정해야합니다. [2021.01.24]
이두영: 성실히 세금 잘내고 불법 저지른적 없습니다. [2021.01.24]
임장혁: 생숙 기존거주자 규제 반대 [2021.01.24]
조윤숙: 정부가 국민을 와이리 못살게굽니까? [2021.01.24]
곽순옥: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2021.01.23]
이원관: 개인의 사유재산권 [2021.01.23]
최지윤: 기존 생숙은 주거가능해야합니다 [2021.01.23]
김홍열: 기생활형숙박시설 개정안 [2021.01.23]
박수진: 기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2021.01.23]
이지은: 재산권 침해 [2021.01.23]
최종석: 앞뒤안맞는 정책 철회하라!!! [2021.01.23]
박성민: 재산권 침해 방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2021.01.23]
김영자: 정말 미쳤네. 빈데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것네 [2021.01.23]
신명주: 생숙에 사는게 불법인가요 [2021.01.23]
강보미: 영끌해서 산 우리집에서 못 살면 저는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2021.01.22]
김경회: 레지던스규제에 관하여 [2021.01.22]
최창훈: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스럽다.생 [2021.01.22]
정창권: 생활형숙박시설 사용에 관한 문제점 [2021.01.21]
윤순옥: 생활숙박규정시행 시기:부칙 문제점(허가를 신청한 건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1.01.20]
김수철: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2021.01.20]
오대열: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2021.01.20]
변형우: 부칙: 생활숙박시설 적용기준은 불합리합니다 [2021.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