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김은우
예고기간
2020-12-30 ~ 2020-12-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방침)「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일부개정.pdf
첨부파일3
HWP 공간정보관리법_시행규칙_개정_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간정보관리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