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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홍창빈

예고기간

2020-12-23 ~ 2021-01-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61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재건축초과이익_환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시행령)(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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