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서태진
예고기간
2020-08-31 ~ 2020-09-1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위한 채번승인 처리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1
HWP 200824_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_공고문(주택임대차보호법_시행령_개정안)8.31.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김시경
계약갱신확인의무 [2020.10.30] 수정 삭제
박순복
반대합니다. [2020.10.28] 수정 삭제
이은희
반대합니다 [2020.10.24] 수정 삭제
이승원
반대합니다!! 실거주 갱신권거절 할수있게 해주세요 [2020.10.06] 수정 삭제
김희정
반대합니다 [2020.10.06] 수정 삭제
김한별
국민들 다 죽이는법 만들어놓고 하하호호 [2020.10.06] 수정 삭제
김나영
반대 반대 반대 [2020.09.18] 수정 삭제
김민정
절대 반대!!! 세입자보고 세금내라고 하세여! 이럴거면 [2020.09.06] 수정 삭제
하지원
반대합니다 [2020.09.06] 수정 삭제
신지선
임대료 합의 안되서 임대인이 갱신 거절 시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0.09.06] 수정 삭제
이현미
실입주 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거절이 가능하도록 요청합니다. [2020.09.01] 수정 삭제
이정용
허위로 갱신 거부시 피해보상하는 조항 추가바랍니다. [2020.09.01]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