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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예고기간

2020-03-13 ~ 2020-04-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325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주택건설공사_감리지지정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212-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0309-규제영향분석서(감리자지정기준).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이용호: 조경공사 감리자 선정 [2020.04.08]
심규만: 주택건설공사의 조경 감리자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8]
정용진: 주택건설공사 감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등록 [2020.04.08]
박해범: 주택건설공사의 조경 감리자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8]
최승훈: 주택건설공사의 조경 감리자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7]
박주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7]
정문권: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7]
채우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의견 [2020.04.07]
전은희: 조경감리 배치에 대한 필요성과 찬성 의견 [2020.04.07]
박성수: 조경공사의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조경기술자 감리원 배치 의견 [2020.04.07]
김민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2020.04.07]
김성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의견 [2020.04.06]
윤준: 조경전문가의 참여의무화를 요청합니다. [2020.04.06]
최정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의견 [2020.04.06]
박미옥: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개정안 의견 [2020.04.04]
강병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3]
김형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원안 반대와 수정안 제안 사유 [2020.04.03]
이주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일부개정안 의견 [2020.04.03]
이소향: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2020.04.03]
남상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3]
구본학: 삶의질 향상과 녹색복지를 위한 조경감리 [2020.04.03]
김상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20.04.03]
유인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3]
박승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개정안 변경요구 [2020.04.03]
양종수: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0.04.03]
양덕석: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조경공사에는 반드시 조경 전문가가 배치되어 감리가 되어야 합니다. [2020.04.03]
이정태: 공동주택사업에 조경분야별 감리원 지정 [2020.04.03]
문도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3]
하윤미: 조경감리 배치기준 확대 [2020.04.03]
조장숙: 조경 감리 배치 기준 확대 [2020.04.03]
명재철: 주택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3]
김상기: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축시 조경 감리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2020.04.03]
김남희: 공동주택 조경감리 배치 찬성 [2020.04.03]
임누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경공사는 품질향상과 하자예방을 위해 조경 전문가인 조경 감리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2020.04.03]
윤혜숙: 조경감리 배치 기준 확대 [2020.04.03]
임선택: 조경감리배치기준확대 [2020.04.03]
조주현: 조경감리 배치기준 확대 [2020.04.03]
박현애: 조경감리 배치 기준 확대 [2020.04.03]
박지연: 조경감리 배치기준 확대 [2020.04.03]
정미진: 조경감리자배치 [2020.04.03]
김범진: 조경공사에는 조경감리원이 필요합니다 [2020.04.03]
윤영주: 300세대 이상 조경감리 기준은 최소의 기준입니다. [2020.04.03]
김혜주: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현장에는 조경감리자가 필요합니다 [2020.04.03]
정은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경공사는 조경전문가인 조경감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2020.04.03]
정유철: 3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조경감리를 배치해야 합니다 [2020.04.03]
진수지: 조경공사 감리의 필요성 .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20.04.03]
최재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경공사 조경전문 감리자 배치해야 합니다. [2020.04.03]
노송호: 불합리한 조경분야 감리원 배치기준 개정 요청 [2020.04.03]
강수학: 조경공사는 조경감리가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2020.04.03]
권재혁: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 [2020.04.03]
이종근: 무자격 기술자에 의한 부실공사와 품질저하를 막아야 합니다. [2020.04.03]
신희숙: 조경감리는 조경전문가에게!! [2020.04.03]
이상희: 약은 약사에게 조경공사는 조경전문가에게 맡겨주십시요 [2020.04.03]
배정복: 주택건설공사의 감리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2020.04.03]
오진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20.04.03]
이원영: 조경공사기간 조경분야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기술자를 배치토록 건의 드림 [2020.04.03]
전상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20.04.03]
송환영: 주택법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조경공사에는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조경감리자 배치가 꼭 필요합니다. [2020.04.03]
이동재: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의견 [2020.04.03]
한승구: 공동주택 조경공사 관련 조경 감리 강화 [2020.04.03]
윤옥란: 조경업무에 관한 조경감리 현장 배치에 관한 의견 [2020.04.03]
양지성: 조경공사 감리의 필요성 [2020.04.03]
오창희: 분야별 기술자를 감리로 선정바랍니다. [2020.04.03]
이건희: 주택건설공사 조경공사 조경감리 배치에 관한 건의사항 [2020.04.03]
강미영: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의견 [2020.04.03]
조용호: 주택건설 조경분야 전문조경감리요원 필요 [2020.04.03]
박서영: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조경감리 의무배치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0.04.03]
장동민: 조경공사 조경감리 필요성 [2020.04.03]
손결: 일자리 창출과 전문성을 위한 조경감리 필수 배치 [2020.04.03]
한상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조경감리 포함 개정 요청 [2020.04.03]
이재락: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 일부 개정안 의견 [2020.04.03]
김홍철: 조경분야 감리원인 배치가 필요합니다 [2020.04.03]
박진옥: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조경감리 포함 개정 요청 [2020.04.03]
오창근: 조경공사 의 조경감리 필요성 [2020.04.03]
오순환: 조경공사는 전문자격을 갖춘 조경감리원을 배치하도록 주택건설공사 감리기준 개정을 요청합니다 [2020.04.03]
임동현: 조경감리원 배치의 필요성 [2020.04.03]
조준수: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3]
김정호: 조경공사 현장에는 전문조경기술인 현장 배치와 정책적 뒷받침 절실! [2020.04.03]
최종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3]
김기문: 조경공사 조경감리원 배치 의견 [2020.04.03]
고은화: 조경감리는 전문 조경인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2020.04.03]
홍진영: 조경공사는 조경기술자를 조경감리원으로 배치 [2020.04.03]
진호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20.04.03]
정은주: 조경공사는 조경 전문 감리인에게~ [2020.04.03]
박성진: 품질향상 [2020.04.03]
조의섭: 주택건설공사 감리 조경기술자배치 [2020.04.03]
오남규: 감리원상주배치건 [2020.04.03]
송병현: 300세대 이상은 조경감리원 배치해야합니다. [2020.04.03]
남상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2020.04.02]
조오영: 주택건설공사 감리추가에 관한 건 [2020.04.02]
신호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경감리 배치 건의 [2020.04.02]
김명규: 아파트 조경공사에도 조경감리원 배치 건의 [2020.04.02]
최종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배치기준 [2020.04.02]
김수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경감리 배치 필수_조경감리 의무화 [2020.04.02]
김진오: 300세대 이상 조경공사에 조경감리 배치해 주세요 [2020.04.02]
김홍석: 감리기술자 배치 필요 [2020.04.02]
김창수: 조경공사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조경전문가에 의한 감리 시행 [2020.04.02]
김혜정: 조경감리 배치 필수요청 [2020.04.02]
우창재: 조경감리기준과 감리원 [2020.04.02]
이동준: 조경기술자의 조경감리원 배치 요구 [2020.04.02]
전지은: 조경공사에는 조경감리원이 필요합니다 [2020.04.02]
강지예: 조경공사 감리를 해야합니다. [2020.04.02]
최윤석: 조경감리원 [2020.04.02]
김경배: 공동주택 조경분야 감리원 상주 배치 [2020.04.02]
김창환: 조경감리자 조경기술자 [2020.04.02]
유재호: 300세대 이상 조경공사에 조경감리 배치하라 [2020.04.02]
맹치영: 모든 건설공사의 감리는 해당분야 전문 기술인이 담당해야 합니다. [2020.04.02]
정중선: 조경공사는 반듯이 조경전문가가 감리시행하여야 합니다. [2020.04.01]
윤봉섭: 아파트 입주민들의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2020.04.01]
성경호: 아파트 조경 감리기준 이대로는 안된다. [2020.04.01]
조호영: 1500세대 미만 아파트 감리단장의 고민이 깊어가고있다. [2020.04.01]
박제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1]
최한규: 감리자지정기준 강화에 조경감리 추가요청 [2020.04.01]
박종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20.04.01]
장상규: 주택건설 분야별 전문 감리 확대 필요 [2020.03.31]
강종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3.31]
진동엽: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20.03.30]
신동수: 조경감리 배치기준 강화 필요 [2020.03.30]
박원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3.27]
이국현: 추가감리원배치 [202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