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문언진
예고기간
2018-10-30 ~ 2018-12-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36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범죄예방_강화).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5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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