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이창욱
예고기간
2018-10-12 ~ 2018-11-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129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물의_피난ㆍ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피난방화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축물의_피난ㆍ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문희철
최대 대각선 거리에 대하여 [2019.05.09] 수정 삭제
정영국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 계단 측정 유효한가요? [2018.12.07] 수정 삭제
백영권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하여! [2018.12.06] 수정 삭제
권택주
계단 위치 및 거리에 대하여! [2018.10.19] 수정 삭제
김대용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으로부터 측정[환영합니다. 반드시 개정요망] [2018.10.16] 수정 삭제
남승영
"대각선" 의미 [2018.10.16] 수정 삭제
김대용
해석이 어려워서 내용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2018.10.16]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