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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정용연

예고기간

2018-09-21 ~ 2018-10-11

첨부파일1

 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80913_주택법_시행령_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주택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조문별_개정이유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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