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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

박제구

예고기간

2018-07-10 ~ 2018-08-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유료도로법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유료도로법_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외부공개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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