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조재익

예고기간

2016-02-15 ~ 2016-03-28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1

 항공법_시행령_및_같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항공법_시행규칙_제정안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항공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항공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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