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58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태양에너지설비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와 유사한 분산전원(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설비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산전원설비를 태양에너지설비 설치기준으로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안 제22조제1호)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2. 11(목)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