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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예고기간

2015-12-16 ~ 2016-01-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49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_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51204-입법예고(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RIA.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2)_RIA.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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