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추가)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안효정

예고기간

2008-09-22 ~ 2008-10-1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59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1

20080930175817_개발제한구역법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924190434_08-0916(입법예고-추가).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