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6-23 ~ 2008-07-1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30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02-2110-8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ㅇ 팩스 : 02-503-7397
첨부파일1: 20080622164236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622164236_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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