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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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윤행 | 등록일자 | 2024.12.09 |
| 제목 | 보류하고 재검토해 주세요 | ||
| 내용 |
현재 운송시장은 일부 그룹 물류회사가 아닌 경우 운송물량의 확보 및 유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며, 차량 구매 및 기사 고용을 전제로 하는 직영은 운송물량 확보가 가능한 그룹 물류회사에서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차를 통해 직영을 확대해 나가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증차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번호판 양도를 방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과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시행을 검토하는 것이 그나마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그룹 물류회사들이 왜 직영을 안하고 있는 지 파악하여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직영을 확대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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