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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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960
의견제출자 홍서연 등록일자 2024.11.06
제목 행복주택 10년 연장에 관한 의견
내용 안녕하세요
기존 거주자 적용이라해서 3월부터 기사를 접하고 여태 기다렸는데 24.12.31 만료되는 행복주택 거주자는 왜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기존거주자 소급 적용이면 빨리 시행을해서 저희같이 이번년도에 만료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혼부부들도 함께 적용시켜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단 하루차이로 이 기회를 놓칠수도 있는겁니다. 빨리 시행을 앞당겨서 하거나 저희같이 지금 살고있는 모든 거주자들을 적용시켜주세요. 저희 쫓겨나면 집 못구합니다. 저희같은 사람들을 위해 개정한 법안 아닌가요? 기존 거주자 적용이면 퇴거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모두가 적용이 되어야죠. 답답하고 원통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이 하루빨리 되거나 24년 거주자도 적용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 법안의 제대로된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꼭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