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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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951
의견제출자
김상현
등록일자
2024.11.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 제도는 민간 주택 공급을 강제로 막는 악법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사회주의 국가처럼 억지로 막을 경우 벌어질 파장에 대해 심각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요공급에 맞춰 자유로운 시장 가격이 형성되도록 정부의 역할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