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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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947
의견제출자 양수임 등록일자 2024.10.31
제목 규제영향분석서 상 계산오류
내용 산식대로 계산 시 연임대료 편익이 15.69백만원
총 세대 연 임대료 편익 계산시 21,718백만원으로 나오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