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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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822
의견제출자
김홍
등록일자
2024.10.29
제목
입법반대합니다
내용
입법 반대합니다
임대인들이 전세계약 신규시 기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급증함으로써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도 많아져 모두 피해를 보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