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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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781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보증공사 보증하향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방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보증사고 내려고 보증보험 가입 하나요?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니까 가입합니다. 21년도에도 한차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조정했어요. 미가입시 과태료와 임차인 보상까지 다 돈 입니다. 이러다 망하겠어요. 없던 의무 적용시켜 소급시켰으면 과태료 규정이라도 없애주던가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