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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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768
의견제출자
정성원
등록일자
2024.10.28
제목
개정반대 합니다.
내용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건실한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육성을 저해하며,
안정적인 사업을 저해하여 부도 등 건실한 기업까지도 기업경영 애로가 증가하고
임차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산정 기준(전세가율 및 주택가격 산정) 적용 배제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