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750 | ||
|---|---|---|---|
| 의견제출자 | 고미진 | 등록일자 | 2024.10.28 |
| 제목 | 민생 영역에서 서민 임대업 공급자를 죽이는 정책 당장 철회 부탁드립니다 | ||
| 내용 | 여기가 아파트시장입니까? 2년 마다 5퍼센트 임대보증금을 올린다고 가정했을 깨 수억법니까? 임대차시장이 왜 발달할까요 빌라시장이? 실수요자가 없고 다주택자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서민들의 리그에서 수시로 뒤바뀌는 정책으로 임대보증금보증 의무가입이라 보증료와 감정평가 및 중갸비, 법무사비용 그리고 투자금까지 수천만원이 드는 이들에게 대위변제 일어나게 만들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만들어서 다 집 빼앗아가는 고약하다 못해 사악한 자본흐름은 정부의 끔찍한 계략입니다. 126퍼 제발 그만 운운하고 비아파트 임대차시장 정상화로 만들어내십시오. 임대인이나 임대사업자 전부 파산하게 해서 집얻는 이익에 눈이 먼 독재정치를 멈추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