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15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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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훈찬 | 등록일자 | 2024.10.25 |
| 제목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요건 강화 결사반대 | ||
| 내용 | 임대사업자는 매년강화되는 정부의 규제로 절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저는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지 7년차 이지만 집값하락과 정부의 규제로인해 지금껏 계속 손해만 보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손해를 감수해왔는데 또다시 보증보험 가입을 강화하면 다시 빚을내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합니다..지금껏 임대업을 하면서 정부의 뜻에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임대사업자는 마치 사회악처럼 몰아가고 벼랑으로 내모는 정책들이 분노마저 들게합니다..임대보증금 정책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집을 팔고싶어도 팔지도 못하게 하면서 왜 이렇게 가혹게만 하는지 원망스럽기만 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