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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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487
의견제출자
반상훈
등록일자
2024.10.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우리나라 전세가 보증금받아서 그세대 대출갚는데 쓰고 다음 임차인을 전세로 받아야 기존 임차인이 안전하게 보증금받고 나가는 구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강제로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시장에 탁상공론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개입하니 개판된거 아닙니까? 쓰레기같은 규정을 빨리 철폐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