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1461
의견제출자 김홍 등록일자 2024.10.24
제목 법률개정 반대
내용 제발 임대인 죽이는 정책 좀 지양하세요, 집값 변동은 없도라도 공시지가는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임차인 바퀼때마다 보증금을 반환해줍니까? 탁상행정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