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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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420
의견제출자
정유라
등록일자
2024.10.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작년에도 너무나 힘든 마음이었습니다. 현재도 보증보험 갱신시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압박은 엄청납니다. 이 이상 고통을 주지 마세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이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가입하는데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사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하면 안 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