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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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393
의견제출자
이무관
등록일자
2024.10.23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임대보증보험 가입요울 126% 적용반대합니다.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수가 없고 임대시장은 각종 규제만 남발되어 혼한에 빠져 있는데 보증 사기 막겠다고 더이상 법제정은 멈춰줬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