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1354
의견제출자
김재성
등록일자
2024.10.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26%기준 자체가 시세 대비 낮은 금액으로 최소150%기준으로 상향을 요청 합니다.
전세가가 낮아지는게 아니라 월세가 늘어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요청 합니다.
해당 법안을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