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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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6
의견제출자 강종규 등록일자 2007./0.7/
제목 주차장법 개정에대하여
내용 주차규격 확대에 반대합니다

현행 주차규격(:2.3x 5.0)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주차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바꾸는 법인지 아님 차가 대형차로 바꾸어서 주차가 불편하다고
하는 것인지, 소형주차에는 현행주차폭으로도 충분하고, 경차에는 공간이 남읍니다

주차규격이 모자라서그런다면 장애인 주차장 면을 확대하는것은 어떨런지요

법 개정보다는 잘 지켜지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더 낳은 방법이아닐까요

주차장면의 보급율은 거의 90%에 가까와졌다는 뉴스를 본 것같은데요

주차규격보다는 서민의 의식개선이 필요 하지않읍니까--예를들면 대형차보다는 소형이나 중형
차로 내부의 편의 시설과 안전시설을 강화하도록 차량 제조사들의 기준을 높인다던지

그렇다면 궂이 대형차 탈려고 하지않을 것이고 서민의 주택정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고요

차면의 확대는 서민들의 주택 신축에 있어서는 신축을 하느냐 아니냐를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
될수있읍니다.

부디 소시민을 위한 정책에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