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총 3279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뉴스
[ 총 1118건 ]
날짜순
-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25호 호남선(동광주-광산) 확장공사]
[2024.03.29]
- ...」 제 82 조 및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 22 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4 년 3 월 29 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
- HOME>뉴스·소식>공지사항
-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경남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일원)
[2024.03.28]
- ...-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542-45 , 전화번호 : 055-711-6341) 4.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 에서 열람가능 .
- HOME>뉴스·소식>공지사항
-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일원)
[2024.03.21]
-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 (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1374 , 전화번호 : 033-811-6441) 4.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 에서 열람가능 .
- HOME>뉴스·소식>공지사항
결과 더보기
정책마당[총 692건]
날짜순
-
[제2024-14호]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고흥비행장) 개발사업 기본계획 지형도면 변경 고시
[2024.01.03]
- ...제 2024-000 호 (2024.1.00.)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 고흥비행장 ) 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 ’ 내용을 반영하여 「 공항시설법 」 제 4 조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2024 년 1 월 00 일 국토교통부장관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제2022-865호]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2022.12.27]
- ...12. 23.)로 지정된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6항에 따라 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제2022-762호]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5차) 고시
[2022.12.15]
- ...조 제 2 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0 조 및 같은 법 제 32 조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 12 조 각 조항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2 년 12 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결과 더보기
정보마당[총 1건]
날짜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
[2005.06.08]
- 2005.6.4 국회에 제출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으로서 토지이용을 관리자(정부)중심에서 이용자(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 투명화 및 전산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중인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를...
- HOME>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게시판
결과 더보기
알림마당[총 953건]
날짜순
-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311호&…
[2023.07.28]
- ...지 정 되고 같은 법 제 12 조 및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이 고시된 “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에 대하여 「 공공주택 특별법 」 /span> 법률 제 18311 호 부칙 제 4 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 HOME>뉴스·소식>공지사항
-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311호…
[2023.07.28]
- ...따라 지정되고 같은 법 제 12 조 및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이 고시된 “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에 대하여 「 공공주택 특별법 」 /span> 법률 제 18311 호 부칙 제 4 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 HOME>뉴스·소식>공지사항
-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2023.07.19]
- ...(2 차 ) 을 승인 고시하고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단지사업 2 부 ( 전화 : 031-462-8872) 및 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과 ( 전화 : 031-345-2804)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 HOME>뉴스·소식>공지사항
결과 더보기